길을찾는자

맞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법은 없습니다.
에서 진명행님과 나무님이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계시군요.
저야 진명행님보다는 나무님의 정치적 사상에 더욱 가깝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논지를 펴고자 합니다.

진명행님께서는 댓글에서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질서와 사회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자~ 이제 위헌인 이유에 대해 들어볼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왜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 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위 3개 조항과 충돌하죠. 뭐 간접적으로 충돌하는 조항도 있습니다만.

 누군가 공산주의를 주장하든 그 사람이 그런 사상을 가진 것 자체와 그런 사상을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는 양심의 자유이며, 언론, 출판의 자유입니다. 사실 그런 사상이 거짓이라고 주장하신다면 평소에 좋아하시는 '자유'시장에 맡기시지요. 사상의 '자유'시장론에 말입니다.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좋은 사상은 살아남고 나쁜 사상은 걸러질 터이니 말입니다. 게다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시장의 지배자 역할을 하는 것은 조중동과 같은 보수언론들이니 스스로가 자유시장의 약자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것이야 말로 사상의 자유를 근간으로 둔 민주주의 즉,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아니겠습니까?

 사회의 안녕을 위해 우리는 최소한의 규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 헌법 37조에서 이야기 하듯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죠. 때문에, 저는 공산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자유주의자든 자신의 사상을 위해 공론장에서 동료시민들을 설득하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를 하는 것에는 법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이런 생각은 제가 공산주의의 폭력혁명이나,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자유와 그런 자신의 주장을 말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직접 폭력행위를 하지 않는한 그것은 사회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다른 법과 다른 초법적인 방식으로 -진명행님 스스로의 포스팅에 밝혔듯이- 우리 사회의 사상을 지나치게 억압하며, 출판,언론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또,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지켜야할 것을 최소한의 선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의 3개 조항과 충돌하며,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 질서의 근본인 사상의 자유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선거에서 국민 스스로가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자신의 대안을 선택할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가 생각하기에 국가보안법은 위헌성이 충분히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 함으로서 국가권력의 헌법으로 부터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보안법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여기신다면 (제가 볼때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근간에서 부터 파괴하지만),
우리 나라의 국체인 민주공화국을 저해하려는 움직임으로부터도 마찬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유신 독재시대의 박정희 왕국을 추앙한다거나, 공공연한 군사쿠데타 발언이나, 삼성의 이건희 왕국에게 특권을 줌으로서 어떤 이익집단을 법의 평등한 복종으로 부터 이탈시키는 행위부터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받아야 겠지요.